상법총론 - 기업합병과 방어전술 - 의의와 성질 - 역공개 매수 - 자본재구축
분야
hwp< 목 차 >
Ⅰ. 서설
Ⅱ. 기업합병
1. 합병의 의의와 성질
2. 효과
Ⅲ. 방어전술
1. 반인수 캠페인
2. 역공개 매수
3. 백기사
4. 백지주
5. 록업
6. 자본재구축
7. 그린메일
8. 불가침협정
9. 황금낙하산
10. 고주가 전략
11. 자기주식취득(자사주 매입)
12. 정관변경
Ⅳ. 결어
Ⅰ. 서설
이번 과제를 조사하던 중 개념의 혼동이 오는 것이 있어 주제를 논하기 전에 밝히고 가겠다.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인 ‘기업의 합병’, ‘회사의 합병’, 그리고 ‘M&A 이 세 개념이 완전히 같은 개념인지 서로 다른 개념인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본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다음 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세 개념을 같은 것으로 봄을 전제로 하겠다.
다음에서는 우선 기업합병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방어전술을 중점으로 알아보겠다.
Ⅱ. 기업합병
1. 합병의 의의와 성질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법정절차에 따라서 한 개의 회사로 합동하는 것을 말한다. 최준선, 회사법 제3판, 삼영사, p.673
흔히,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을 비교하는데 다음에서는 회사합병의 특성을 알아보겠다. 최준선, 상법총론상행위법, 삼영사, p.198
최준선, 회사법 제3판, 삼영사, p.673
1) 회사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물적으로도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결합은 단체법상의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적용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합병계약서는 요식행위이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