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서비스무역
저탄소 제품
중국
재화무역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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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미국이 주장하는 ‘탄소관세’는 서비스 무역을 주로 하는 미국에는 유리하지만 중국, 인도 등과 같이 재화 무역을 주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근시안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는 곧 미국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그들은 이미 값싼 중국산 제품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수입 상품의 관세를 높이는 탄소관세를 통해 서브 프라임 위기 극복을 꾀하고 있는 미국. 하지만 역으로 미국 경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8장. 저탄소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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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이 중국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더 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현재 중국에게는 풍부한 석탄 자원을 잘 활용해 석유 소비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다툼은 종착점이 없는 마라톤과 같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문제는 단순히 국가들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를 넘어선 신기술 개발 경쟁이다. 과학기술은 최고의 생산력이며, ‘저탄소 기술’이 세계의 판도를 바꿀 열쇠가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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