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생성배경의 비교 [개요, 미국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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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사회보장의 개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회보장이라고 하여도 일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보험과 빈곤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시책이 중심이었고 국민 각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생활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은 각국 공히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실시되었다.
현재, 사회보장 대상자의 범위나 실시방법 등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사회보장의 목적은 거의 같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은 질병, 부상, 출산, 노령, 장해, 사망, 업무재해, 실업, 빈곤 등의 경우에 일정 급여를 실시하고, 국민의 생활을 보장토록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미국 사회보장제도
1)구빈법의 이식과 응용기(독립으로부터 1860년대까지)
영국 구빈법의 직접적 영향으로 미국의 공적부조 제도는 영국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몇가지 차이점을 들면 미국은 새로운 사회이고, 봉건적인 가부장주의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청교도 윤리관의 영향이 컸음을 꼽을 수 있다. 이와같은 차이점이 미국의 공적부조를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영국과 비교해보면 그 부조는 미미했으며 오히려 지역사회 내에서 자조가 장려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이 자조를 장려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와 사회사상적인 측면의 몇가지 중요한 흐름을 꼽을 수 있다.
첫째, 경제사상면에서 보면 미국의 경제사상은 중상주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보급이 지체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사상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두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연방주의자들의 견해이고, 또 하나는 제퍼슨주의자들의 견해이다. 연방주의자는 영국의 경험론을 근거로 하면서도 존 로크보다는 토마스 홉스의 사회관에 가까웠다. 이에 비해서 제퍼슨주의자는 프랑스의 합리주의를 근거로 한 계몽적 경향이 강했다. 때문에 임금노동자의 입장보다는 제퍼슨주의자는 독립의 농민만을, 연방주의자는 상인만을 의식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경제와 사회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빈곤관은 빈곤의 원인을 영국에서 보다도 더욱 더 개인적인 결함으로 보았다. 따라서 의존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어디까지나 빈곤자의 도덕상의 문제로 간주했고 해결법은 이 부도덕한 원인제거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때문에 구빈법적인 정책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