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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노동행위 제도, 본질, 구제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 2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1. 구제제도의 의의
구제제도
♥
처벌주의
?
부당노동행위를 범죄로 보아 행위자 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
원상회복주의
!
부당노동행위 자체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일단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
원상회복제도 + 처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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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②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교섭대상자
③ 단체교섭담당자가 조합원 총회로부터 협약체결권한을 받지 못한 경우
쟁점사례
사례판단
① 관련규정
② 단체교섭의무의 개념
사례해설
제 3절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관한 사례연구
6.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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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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