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EU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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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EU의 환경정책은 지난 30년간 발전해 오면서 EC와 세계차원에서 환경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상품 및 공정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촉진시키는 미래 지향적인 환경관리 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EU 환경정책의 내용
위와 같이 EU의 환경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72년도에 회원국들의 공동 활동이 시장형성과 환경보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인식과 증대되고 있는 환경폐해의 지구적 인식에 대한 회원국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제1차 환경활동 프로그램의 대두로 현재까지 제 6차 환경활동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둘째, 1987년도에 단일유럽법의 채택으로 초국가활동의 확고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이제까지의 개별적인 환경문제를 다루던 특별 수단에 의존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정책목표를 다른 분야와 통합한 환경정책 도입의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단일 유럽법은 EU로 하여금 협상중인 국제 환경협정에서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1997년도 유럽공동체협약에서는 제 6조에 환경요구사항을 법에 통합한 것을 위임하였다. 모든 입법은 환경영향을 고려토록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원리에 뿌리를 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초국가적 활동의 합법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로 회원 국가들의 환경정책은 점차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행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1972년에 처음으로 EU의 환경보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주된 타깃은 화학 산업이었으며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그러나 40년이 흐른 지금 EU의 환경규제조치는 섬유제품에서 중장비에 이르기까지 전 품목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972년부터 시작된 ‘환경활동프로그램’은 6차까지 진행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250여 개의 규정이 도입되었다. 주로 폐기물 관리, 수질오염과 대기오염관리에 필요한 최소기중에 관한 것으로 초기의 권고기준의 입장에서 차츰 강제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환경관련 규정들은 크게 ‘일반규정 및 환경프로그램, 오염 및 불법방해, 공간, 환경 및 자연자원, 국재협력’등 4개의 분야로 구분되며 일반규정 및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발전, 폐기물관리 법규, 소음공해, 대기오염, 기후변화, 수자원 보호 및 관리,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호, 토양보호, 화학제품, 민간보호 등이 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제 6차 환경활동프로그램 - 환경 2010 :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선택」의 핵심과제는 기후변화 저지, 자연과 야생동물의 보호, 환경과 건강과제의 공표, 자연자원보존과 폐기물관리이다.
또한 EU환경정책의 대표 사례로는 탄소배출 감축 정책, 수자원 보호관리 정책 그리고 친환경상품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그린세 제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각국의 의견수렴에 마찰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방향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허나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기준을 실행하고 있으며, 세계 환경보호의 주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2년 파리정상회의 이후 EU참여국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수 만들어냈다. 그러나 EU가 27개국의 연합이다 보니 정책이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대화를 중시하고, 유럽의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환경정책을 마련, 발전시켜왔다.
환경정책은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판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환경정책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래서 EU의 환경정책은 개발도상국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그들의 협조를 받으려는 제도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것은 쉽지가 않다. 개별 개발도상국의 힘만으로는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해결이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선진국의 협조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진국의 협조도 완벽한 대안은 아니고,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협력과 조화를 꾀하다보면 탄소배출권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