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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었다. 대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으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추진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라고 명명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후 2004년 1월 13일 국무회의가 그 법을 공표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법률로써 뒷받침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도 잠시 주춤거렸으나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 기관 85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의 대거 지방 이전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덧붙여 2010년까지 전국에 10～20개의 미래형 혁신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과천시나 충북 오송 등을 모델로 4～10개의 공공기관을 먼저 이주시키고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해 인구 2만여명을 수용할 50만평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혁신신도시 구상’이라고 부른다. 이들 신도시는 수도권 3개 시도와 대전충청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신행정수도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만든다고 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04년 6월 예비후보지 선정 2004년 12월 최종후보지 확정 2005년 상반기 토지보상, 개발계획수립 2007년 하반기 행정기관 신축공사, 아파트 공사 착공 2012년 상반기 행정기관 이전, 주민 입주 시작’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였다.
국토균형개발과 통일 시대의 대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명분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수십 년 동안 수도권 비대화의 해소 방안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정부는 우선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 ‘다핵 국가’를 목표로 ‘산발 도시’를 세워나갈 요량인 것 같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았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서울의 집값은 1.6%, 땅값은 2.4%가량 떨어진다고 한다. 수도권 지역 전체로는 집값은 1.0%, 땅값은 1.5%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2020년 서울 인구는 현재보다 10%가량 줄어든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서울시의 직접적인 고용 감소 인원은 2010～2020년에 33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들 계산에 따른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과도중 집현상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비판과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중앙행정부서 및 헌법기관들을 한 군데로 몰아넣는 것은 국토균형개발이 아니라 제2의 수도권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토균형개발 취지에 맞게 다극의 개념에 입각해 신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일부에서는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통일 시대에 대한 비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로 보수층에서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통일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남한만의 새로운 수도를 구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열린우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 뉴타운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천도인가 행정수도 건설인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이전 대상 기관 85개를 선정하면서 천도론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85개의 기관 중에는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 대상을 행정부, 행정부+입법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민해왔는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세 번째 안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곧장 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사법부까지 포함된 이전이라는 점에서 수도의 기능 전체가 옮겨가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 수도라고 한다면 국가 기관 전체를 옮겨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가 발표한 행정수도 이전대상 기관과 시기, 방법을 보면 노대통령이 공약한 것과 전혀 내용이 다르다”면서 “정부기관 74개와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 11개 등 총 85개 주요기관이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