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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연구] 세종시 관련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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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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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사례연구] 세종시 관련 쟁점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

서론

○ 행정수도 이전의 함의
○ 외국의 사례

본론

○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 세종시관련 쟁점들
○ 추진상황과 문제점

결론

○ 해결방안 및 느낀 점

본문내용

∎ 수정안
수도의 분리를 막고,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가 아닌 일종의 기업도시를 키우겠다는 것으로 참여 기업들에게 해택을 줘서 기업의 이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전면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완전히 바꿨다.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조항은 삭제됐고,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지 조항으로 대체했다. 사실상 행정도시 백지화인 셈이다. 또 세종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던 ‘행정도시 건설 추진위원회’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지위는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조항도 세종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원형지 공급제도를 개선해 원형지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만 공급하던 것을 대규모 민간 투자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지연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등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내 전매 시 차액을 환수토록 했다. 또 행정도시 건설 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에 대해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그런데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했다면 현행 ‘행정도시 특별 건설법’을 폐기한 후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전면 개정안’으로 대체했다.
또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지 불과 2주 만에 관련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고 법 개정에 앞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

참고문헌

7) 참고자료 & 문헌

-주성재, 「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地域硏究 제19권 제2호, 2003
-김성배, 「신행정수도의 입지와 기능에 관한 일고」, 地域硏究 제19권 제2호, 2003
-시정개발연구원, 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안, 시정개발연구원, 2003
-김형국, 「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시의성」, 대한지리학회 특별심포지움
-조명래,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김태영,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논의 사례연구」,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5호, 2003
- http://www.macc.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각종 뉴스 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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