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변동 세계 금융시장의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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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멕시코의 폐소화가 위기에 닥치면서 뉴욕의 월 스트리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투자회사들, 그리고 크고 작은 개인 투자자금 관리회사에게 엄청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투자가들이 줄어들면서 폐소화는 가치가 단 3일만에 15%에서 30%까지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러한 위기에 미국 정부의 모든 부차가 다 참여하게 됐는데, 이는 미국 행정부의 중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멕시코 경제 안정화 정책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멕시코는 공동의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왜냐하면 투자가들은 달러가 이미 멕시코를 빠져나갈 줄 알고 있었고,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클린턴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다.
폐소화의 폭락은 미국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 머지않아 세계적으로 이름난 주요 외환 시장에서 10여 가지의 화폐들이 동시에 평가절하의 압박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이들 각국은 자국의 이자율을 대폭 올려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폐소화 위기가 터진지 4주일이 지나자 달러 환율조차 최하한가를 달리게 되었다. 이 사태에 대한 해결은 클린턴 대통령이 혼자 떠맡아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백악관 팀과 함께 B플랜을 급조하게 되었는데, 가정 처음 구원을 요청한 곳은 바로 IMF본부였다. 이에 IMF의 총재 캉드쉬는 곧 77억달러를 멕시코에 대출해 주었지만 백악관은 1백억 달러를 더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결국 캉드쉬는 시간은 촉박하지만 돈은 빌려주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는 IMF 집행이사회의 각국 대표 아홉명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단독결정에 대하 질문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얻은 다음 IMF의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멕시코에 대출해주기로 결정한다. 곧 멕시코는 IMF, 국제결제은행, 캐나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5백억달러가 넘는 비상구제금융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세계는 깜짝 놀라게 된다. 이러한 세계의 반응에 캉드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국제사회는 비판을 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멕시코 구제 금융은 두 가지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사적으로 가장 대담한 위기 돌파책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유한 소수를 위해 다수의 혈세 납부자들이 그 짐을 져야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속도나 수량 면에서 완전히 정부나 국제기구의 통제밖에 놓여있다. 여기에는 경제정책, 정치가 등도 무력해지는데, 따라서 정부등도 금융시장에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개 납득할 만한 논리 속에서 나오고 있고, 또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 국가 정부들이 자초한 것이다. 이른바 자유로운 무한국경 시장이라는 경제학의 이름으로 모든 울타리를 체계적으로 제거해 왔기 때문이다.
돈의 흐림이 민족 국가의 통제없이 흘러다닐 수 있게 된 것은 상호 고정된 환율제도가 붕괴하면서 부터다. 이것이 바로 브레턴우즈 체제의 몰락이다. 브레턴우즈체제란 2차대전 이후 전승국들이 모여 국제 화폐질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선진자본주의 들은 70년대까지 약 30년 동안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엄청난 속도로 팽창해 온 기업과 거대은행들은 각국 정부와 국제협약(브레턴우즈 협정)의 관료주의적 통제가 부담스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느끼게 되었고, 점차 국제적 자본의 흐름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기로 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 투기꾼들이 이제 아무런 제약없이 자신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화폐가치를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들끼리 협상을 벌여 그 화폐의 교환비율인 환율조차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자본의 국제 흐름을 통제하고자 하던 나라들은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 나라의 독점 대기업은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었다. 마침내 70년대 후반에 들어 미국과 영국도 최종적으로 자본이동의 제한을 철폐했고 자본시장 자유화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시장 자유화의 선방에는 바로 IMF가 이상적인 기구로 작동하였다. IMF의 권력자들은 세계 각국에 금융대출을 해주면서 그냥 주지 않고 나라의 화폐를 국제자본의 흐름에 개방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세계 각국은 정부나 의회의 여러 정책과 입법을 통해 이같은 흐름속에 동참하였다.

이처럼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토대 위에서 세계 금융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각 나라의 금융시장들은 각 나라별로 고유의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움직였지만 오늘날에는 모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인다. 또한 각 나라의 자본시장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기상태나 중앙은행이 아니라 직업적 금융투기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범지구적으로 연결된 전자정보망을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다. 불과 몇분 사이에 이들은 한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옮겨 다니고 세계의 국경선을 넘어 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은 엄청난 기회와 함께 엄청난 위험도 가지고 있다. 한편 개별적인 투기꾼들은 이러한 시장에서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최고의 집중력과 신속한 판단력으로 일하고 있다. 슬러프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외환거래꾼들은 그들이 하는 직업을 고급놀음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해 엄격한 철칙에 따라 움직이는 놀음이면서도 상당히 머리를 굴려야 한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이들은 현재가 중요한 외환거래꾼과는 달리 미래만을 예측하면서 움직인다. 파생상품은 가짓수가 대단히 많지만 이들의 공통점이란 그 상품의 가치가 현재나 미래의 실제 유가증권 내지 외환의 거래 가격에 근거해서 그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미래의 불확실성 자체가 바로 거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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