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업화가 대학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분야
hwp② 기업이 대학을 인수하는 경우
대학은 교육 단계상 고등 교육기관에 속하며 전문적 교육과 연구를 함께 하는 기관, 즉 공공기관이자 비영리기관이다. 따라서 사익 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기업 목표와 상충될 여지가 있음. 현재 다수의 대학이 기업과 연계하여 연구 지원비를 목적으로 자본을 조달받거나, 심하게는 돈이 되지 않는 학문 분야의 과는 퇴출시키고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이 학문의 자율권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며, 더욱 적극적으로는 기업이 직접 대학을 인수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기업체를 유치하려 하고, 심지어 기업에서 재단 자체를 인수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86.2%이며, 학생 수로 보면 전체 학생의 83.1%가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사립대학은 사인 혹은 법인이 설립한 대학으로서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인정되지만 건학 이념과 교육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자율성도 보장된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은 정부의 지원금 이외에도 설립·운영자의 재정투자가 동반되어야 하며, 설립·운영자는 이를 위해 별도의 수익용 자산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은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기업으로 인수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본 토론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기업화가 과연 대학 혁신의 긍정적인 목표점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①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학 운영이 다양한 학문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② 대학 기업화는 학교와 학생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가에 대한 의견의 장을 나누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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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1.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학 운영이 다양한 학문에 대한 연구를 보장할 수 있을까?
반대 (1) 기업화로 인해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학 학사 운영은 순수학문의 존폐 위기를 야기시킨다.
동국대
매년 학과평가 하위 15% 학과의 정원 10~15% 축소
2008년 이후 독문과 신입생 선발 없음. 특성화 학과로 주목받던 북한학과 사실상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