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국립대통폐합 및 법인화 반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58-0001.gif)
![[대학구조개혁]국립대통폐합 및 법인화 반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58-0002.gif)
![[대학구조개혁]국립대통폐합 및 법인화 반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58-0003.gif)
![[대학구조개혁]국립대통폐합 및 법인화 반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58-0004.gif)
![[대학구조개혁]국립대통폐합 및 법인화 반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58-0005.gif)
![[대학구조개혁]국립대통폐합 및 법인화 반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58-0006.gif)
![[대학구조개혁]국립대통폐합 및 법인화 반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58-0007.gif)
분야
hwpI. 국립대 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유
1.교육부 정책의 문제
1) 너무 단순하고 짧은 시스템의 논리
2) 강제적 시행으로 인한 자율성 침해, 교육의 중심인 학생이 피해자
3) 대학의 특성화 및 선택과 집중 원칙
(1)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주장과 문제점
①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내용
② 교육부 정책의 문제점
(2)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자원 배분의 결과
①경재의 강조와 이에 따른 대학의 서열화 현상 심화
②지방대와 수도권대의 이중구조 심화
③경쟁구도의 심화에 따른 기초과학의 몰락
④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따른 지방 사립대의 몰락 가속화
2. 교육 철학의 측면-정부의 공교육 포기 의미
1)신자유주의 대학 이념
2)교육의 산업화와 학교의 기업화
3)경쟁력 있는 인간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쟁 매커니즘
4)공교육 붕괴와 자본 존속
3. 통합의 현황과 문제점
1) 대학의 수와 대학 정원의 논리적 함정
2)세계적인 대세에 거스르는 현상
II. 법인화 반대
1. 법인화 개요
2. 정부와 교수 등의 이해당사자의 대립
3. 법인화 될 경우
* 대안
통, 폐합 국립대학에 올해 499억원 등 2008년까지 1천249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선도대학으로 선정된 15개 국사립대학에는 2008년까지 8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 자원부가 9월 28일 확정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국립대학 통,폐합 추진을 위한 지원예산은 부산대-밀양대 145억8천만원, 공주대-천안공대 110억 5천만원, 전남대-여수대 85억7천만원, 강원대-삼척대 71억8천만원 등이다.{공주대와 천안공대는 지난해에 통합이 되었고, 나머지는 내년 통폐합 예정 대학임) 또한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예산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인하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 8개 수도권 학에 올해 250억원 등 4년간 750억원이 지원되며 충남대, 안동대, 서울산업대, 경상대, 충북대, 인제대, 진주산업대 등7개 지방대에는 올해 50억원이 지원된다. 이런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2009년까지 국립대학 입학 정원의 총 15%인 1만 2천명이 감축되며, 그에 따라 국립대학 교수 1인당 학생수가 29명에서 2009년 21명으로 개선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