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저자는 이 장에서 고용성과의 세 차원(혹은 지표, [실업, 고용률, 고용성장])으로 국가간 비교를 함.
○ 실업(Unemployment)
- 실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불안전성(insecurity)의 주요 원인
- 소득 감소와 결부되어 실업은 불평등(경기 하강기에 저임금 노동자[poorly paid workers]들이 고임금 노동자[better-paid workers]보다 일자리를 잃기 쉬움)을 양산.
- 간접적으로, 실업은 또한 미숙련 노동자(unskilled workers)의 상대적 교섭 지위(위치, position)를 약화시키고, 연대임금 요구(solidaristic wage demands)를 지지하여 조합원을 동원할 수 있는 노조의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불평등을 조장
- 대량실업(mass employment)은 복지국가의 재정압박 요인(실업률 증가 → 납세자 감소, 복지수혜자 증가)
- 최근 실업률 비교는 사회시장경제(SMEs)에 대한 자유시장경제(LMEs)의 상대적 우위라는 강력한 주장의 효과를 약화시킴.
- 핀란드, 벨기에, 독일의 실업률(2000-03)은 상당히 높음. 다른 한편, 이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인 OECD 4개국(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은 SMEs 국가임. 덴마크와 스웨덴의 실업률은 대부분의 LMEs 국가들과 필적. 평균적으로, SMEs와 LMEs의 실업률은 이 기간 동안 거의 동일.
- 자유시장모델 지지자들은 이러한 비교에 대해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고려 지점 존재. ① 자유시장모델 지지자들은 이 책의 서장에서 보여준 수치들이 1990년대 초 이래 실업률의 추세가 LMEs에서 좋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 ② 이들은 장기(long-term) 실업률이 자유시장모델과 사회시장모델의 상대적 장점들을 평가하는데 더욱 더 적절한 측정 기준(metric)을 구성한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