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사 스웨덴 복지 발달
분야
hwp2.스웨던 복지제도의 역사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로 외부 침략 같은 국방에 대한 위협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북부 변경에 위치하여 외적의 침입과 지배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었다. 스웨덴은 수백년간 자국의 영토가 전쟁에 개입된 적 없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안정적인 나라였으며 무장 중립 노선을 유지해 유럽이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때에도 전쟁에 흽쓸리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 전쟁 특수기에 스웨덴 경제의 붐을 가져왔으며 이때에 쌓인 경제력이 스웨덴을 복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로 인구가 적은 단일민족이었기 때문에 전국민 복지가 가능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봉건제가 없었고 정부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정부는 외부의 적에 대한 침략보다 국민을 더 신경쓸 수가 있었다. 셋째로 프로테스탄트 종교적 문화로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높은 생산성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186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다. 그러나 그 후 친시장적 개혁을 통해 자유경제, 자유기업, 그리고 자유 무역과 제한된 정부를 제도화했다. 1890년대의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나라였다. 이때 스웨덴의 세금 부담은 유럽 평균보다 낮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착실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이 시기에 완전고용 수준의 고용률에 근접함에 따라 생활수준이 크게 상승하였고, 여가시간도 증대하여 스웨덴의 황금시대라고도 불린다. 그 결과, 1950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 현재의 스웨덴식 복지라고 부르는 복지 모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대 이후 스웨덴은 고도의 복지수준을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였다. 기업에 대한 우대세제 적용, 기업집중 유도, 합병의 촉진 등 이 시기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1950∼60년 사이에 평균 3.4%, 1960∼70년 사이에는 4.6%의 성장을 유지하였는데 이 것은 같은 기간의 미국과 영국보다 더 높은 실질 성장률이었다. 이 처럼 스웨덴의 복지는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성장의 파이를 크게 하여 그 과실을 가지고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크게 하는 정책으로 특징지워 진다.
스웨덴식 복지의 성공요인은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성장율을 바탕으로 과실을 고루 분배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제 정책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산업을 경쟁에 개방 노출시켜 저생산 부문을 도태시킴으로써 산업의 효율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개방 정책 이외에도 도태된 분야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발전가능성과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시켜 실업 불안을 제거했다. 인구가 적어서 국내 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장려했다. 더불어 기술혁신에도 적극적이서 산업부문의 자동화 전환 비율도 높았다. 이는 노사관계가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로 창의적인 발명이 이루어져 스웨덴의 공업 발전을 뒷받침했다.
3.스웨덴 복지제도의 내용
스웨덴에서는 나라가 빈곤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세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배려를 한다. 노동쟁의에서도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동조합과 회사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해결토록 하고, 노동자를 경영의 동반자로 존중하는 공동경영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한다. 이러한 공동경영은 노동자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또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낮은 법인세 정책과 노동자의 고용증대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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