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특히,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법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앞세워 실력을 행사하거나 정반대로 언젠가는 임료를 내거나 나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임대인의 의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료(賃料, 월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연체한 임차인에 대한 법적조치 즉, 부동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의 방법 및 절차, 소요비용 등을 분석·제시함으로써 임대인이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사실관계
1. 대상 부동산 현황
가.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0-00
나. 구조 및 용도 : 벽돌조, 다세대주택
다. 임대한 부분 : 지층 제1호(대지지분 34.14㎡, 건물면적 33.24㎡)
2. 임대차 계약 내용
가. 계약기간 : 2007.11.18 ~ 2009.11.17(24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