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지주회사의 정의 지주회사의 장단점
분야
hwp상 지주회사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생산, 판매 등의 자신의 고유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은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의2)
구체적으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고 함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인 1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 지주회사의 장점과 단점
(1)장점
1) 위험 차단 효과
: 지주회사, 특히 순수지주회사는 개별사업 부문을 분사화(분사화)함으로써 개별사업의 위험을 개별회사에 국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위험 성을 수반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집단 체제 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위험차단벽이 자연적으로 설치되어 위험의 확산을 막고 체제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
2) 구조조정의 효율화
: 주력 사업부문을 지주회사화 하고 취약한 사업부문을 자회사화 함으로써 주력부문에 대한 자본유치를 쉽게 할 수 있고,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의 분리, 매각 등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