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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개혁의 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90년대 들어서 세계 각국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는 영미계 국가를 괴롭히던 복지병, 고실업, 재정 적자의 삼중고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의 기조가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행 과정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함께 영미계 국가의 논리(신공공관리론)에 따른 행정개혁이 시도되었다. 주로 정치적 격동을 계기로 권력구조의 재편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전의 개혁들과는 달리,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 구축이라는 신공공관리주의에 근거하여 마련된 상당 부분의 개혁 정책들이 계획되로 추진되었고, “기획예산처‘라는 상설의 전문적인 개혁추진 주체가 마련되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졌다.
- 공적영역①
-제도화된 공식영역(전통적인 국가영역②) -입법(정치)
-사법
-행정(정부영역③) -일반행정(행정관리④)
-정책부문
-비제도화 된 비공식 관습영역
- 사적영역
공공부문의 개혁은 공적 영역①에서 행정의 내부관리④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정부의 개혁 노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논의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개혁 주체의 의지나 노력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범주들은 논의에서 배제하고, 최협의의 공공부문인 “행정개혁”을 대상으로 하여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과 그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 공공부문의 정의와 성과평가의 대상범위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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