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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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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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개혁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많은 국가에서 추진되는 정부개혁의 종류는 두 가지로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두 개혁간에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존재한다. 즉, 최근까지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개혁은 행정개혁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재정부문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으로 추진될 때에만 정부개혁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인식할 때 지금은 재정개혁에 각별한 노력과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며, 특히 시급성이나 우선 순위 면에서 볼 때 재정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재정제도는 그 나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이미 역부족인 상태이다. 국내외적으로 정부활동의 성과측정, 고객만족, 경쟁과 효율추구, 서비스 질 향상과 같은 "동태적 변화요인"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의 재정개혁상태는 정태적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정운영의 공공책임성은 물론 투명성(transparenc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neness)을 제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할 때 정부의 재정제도 전반에 걸치는 구조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Ⅱ. 재정개혁의 의의와 목표
1. 재정이란 정부의 경제적 거래를 지칭하는데, 통상 경제적 거래는 현금거래, 비현금거래, 가치 변동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① 정부의 경제적 거래 중에서 특히 현금지출입이 수반되는 거래들에 대한 예정적인 계획을 일반적으로 협의의 예산(또는 세입세출)이라 한다.
② 현금지출입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정부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거래들로는 보증, 현물출자, 국유재산의 무상 및 저가임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저리융자 등을 들 수 있다.
③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발생주의 예산(또는 자원예산)이 등장하여 정부의 자산 및 부채에 서 발생하는 가치변동도 거래로 인식한다.
2. 재정제도는 정부가 공공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경제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으로서, 공공부문의 사업계획·예산편성 및 집행·회계 및 감사·사후평가를 망라한다.
▶ 재정제도란 예산을 편성하고(budget preparation), 국회에서 승인하며(budget approval),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고(assuring compliance in budget execution), 예산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managing and monitoring budget implementation) 제반 제도적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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