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에 대응하여 이자율을 조정하는 통화정책 테일러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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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경제활동에 대응하여 이자율을 조정하는 통화정책 : 테일러 준칙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에 대응하여 이자율을 조정하는 통화정책을 테일러 준칙이라고 한다. 미국 경제학자인 테일러는 1993년 발표한 논문에서 물가안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와 경기 안정이라는 단기목표를 고려한 이자율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식을 제시하였고, 이는 기준금리가 적정수준인지를 가늠하는 모델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테일러 준칙’은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통화정책의 시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다.
3. 유동성 함정의 원인
유동성 함정의 원인으로는 극심한 경제침체, 경제에 대한 불안감, 디플레이션, 지나치게 낮은 금리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위기와 같이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의 미래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팽창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더라도 가계나 기업들은 경제의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를 증기시키지 않는다. 또한 경기 침체가 지속돼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하려는 유인은 줄어든다. 이때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하기만 해도 물가 하락으로 구매력이 높아져 화폐의 실질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4. 유동성 함정에 빠졌던 일본
일본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경기호황이 지속되고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가격 버블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금리가 낮아질수록 경제주체가 투자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려는 유동성 선호 경향이 강해지면서 디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무조건 침체만 되어온 것은 아니라 1995년과 1996년 각각 1.94%, 2.82%의 경제성장률을 이루었지만 한번 내려갈 때 깊게 내려갔고, 올라갈 때는 조금씩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경기순환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경기침체를 반복하는 동안에 대해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크게 6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 첫째, 경제 위기 초기 국면에서 선제적 정책 대응시기를 놓친 초기 대응의 실기, 둘째, 금융권의 구조조정 미흡, 셋째, 기업 구조조정 지연, 넷째, 재정지출의 실효성이 미약, 다섯째, 경제 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았다, 여섯째, 성급한 정책 기조의 전환이 이루어짐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5. 유동성함정의 해결방안
폴 크루그먼교수의 해결방안으로는 구조 개혁, 재정정책, 비상식적 통화정책을 제안했다. 구조개혁은 금융시장을 뜯어 고치고 서비스부문의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회계를 개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 전체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당장에 수요를 진작시켜 경제를 함정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선 미지수이다. 다음으로 재정정책은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실업수당 등 정부지출을 직접 늘려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정부는 막대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가 수반된다.
마지막으로 비상식적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돈을 무제한 찍어서 풀 수 있다는 점을 경제에 확신시켜 경제주체들의 디플레이션 기대를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이다. 만약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무제한 늘리면 미래의 물가수준이 오를 것이고, 반대로 돈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