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무역 주의
분야
hwp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개선(國際
收支改善)을 도모하고자 무역을 국가가 통제
▣ 보호무역이란?
국가권력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을보호무역제도라고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사상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정치적경제적 여러 조건 특히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重商主義) 말기에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는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들어와 A.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laissez-faire)가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은 자국의 선진공업 기반을 토대로 국가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자유경쟁주의에 반발하는 보호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 보호무역주의를 체계화한 사람은 F.리스트와 A.H.바그너로 이들의 주장은,
①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② 수출증대를 통한 고용증대를 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