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불안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한국이 FDI(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신속하게,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풀어내야 한다. 다행히 국민적 여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경제를 먼저 살리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2003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의 임금 인상률은 생산성 성장률의 두 배에 달한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 기간동안 시간당 노동비용은 약 4.7% 상승했다.
2003년 7월, 한국은행은 높은 노무비용과 노동문제가 최근에 나타난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을 불러왔다고 보고했다. 더 이상 저렴한 임금으로는 이웃 나라 중국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한국은 가치사슬을 증진시키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 고유의 경쟁력을 길러 이웃 국가들과 차별화해야 한다. 한국의 성실한 고학력 노동자들이 이런 차별화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경쟁력을 키우고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노동문제를 해결, 한국 경제를 파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한국경제의 큰 충격이었던 97’ 금융위기를 토대로 그 해결책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최근 노무현 정권 이후로 또 다시 침체에 빠진 우리경제와 재기되고 있는 제 2의 금융위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ㆍ세계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40만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문제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동아시아 금융위기 속의 한국
1) 동아시아 금융외환위기의 전말
*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른 중남미 신흥공업국에 비하여 높은 성장을 이룩하여 경제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동아시아 9개국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중 5 개국이 1997년 여름부터 시작된 금융ㆍ외환위기로 세계경제는 성장이 둔화 되 고 경기가 침체되었다. 1997년 7월 태국을 비롯하여 8월에 인도네시아와 필리 핀의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9월 말레이시아, 11월에 한국의 통화가 치가 급락하여 환율급등으로 외환시장이 마비되었고 급격한 자본유출을 경험하 였다. 대만과 중국, 싱가포르, 홍콩을 제외한 동아시아 신흥국가들(이하 동아시 아 금융외환위기국가)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금융외환위기의 원인들과 진 행과정이 약간 상이하였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과 정책대응도 또한 서 로 상이하였다.
외환금융위기는 동아시아국가들 이외에도 1990년대 이후 세계적인 금융자유 화와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로 세계금융시장이 통합화 추세에 더불어 더욱 더 자주 발생되고 있다. 1992년 영국을 비롯하여 1994년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 아, 칠레 등에서도 발생되었다. 1997년에 발생된 동아시아의 금융통화위기의 발단은 태국이었다. 1997년 7월 태국이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함에 따라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났고 태국의 바트(baht)화가 폭락하였고 정국도 또한 불안하여 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웃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전파되어 페소 (peso)화와 링기트(ringgit)화가 급락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연쇄 파급효과를 차단하고 루피아(rupiah)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 노력이 있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악화로 루피아화는 더욱 더 폭락하였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금융외환위기국가들은 대부분 미 달러에 대한 환율의 급 락, 금리의 급등, 주가 폭락 등을 겪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