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와 노동자 계급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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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에서 노동자 계급운동의 역사는 87년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를 들면 87년 한해 노동쟁의 건수는 그 이전 1961년부터 1986년에 이르기까지 28년간의 쟁의 건수를 합친 2365건보다 무려 1384건 많은 3749건에 달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적어도 계급연구에 관한 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글은 민주노조운동으로 명명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자운동을 이전의 한국노총 등 억압적 빈공주의 체제논리에 포섭된 노동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계급주체형성의 과정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이들을 ‘선진노동자’로 개념화하고 또한 이들 선진노동자의 상태와 계급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IMF 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여러 조사통계자료에 기반을 두어 고찰하고 새로운 계급정치학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노조운동:선진 노동자계급의 형성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이글에서 사용하는 선진노동자를 일반적으로 1987년 이후부터 발생한 민주노조운동의 성원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이는 대체로 이 연구의 대상인 민주노총의 조합원을 의미합니다. 물론 선진노동자라는 용어는 민주노조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현장 활동 조직의 성원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너무 협소한 개념화이구요, 선진노동자는 한마디로 일정한 ‘계급의식’을 지닌 노동자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을 통해 선진노동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계급형성 과정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진노동자란 지난 10년여 간 계급적 실천의 성과로 민주노총이라는 자주적이고 대중적인 노조운동조직을 형성한 일련의 노동자 계층입니다.
여기서 ‘계급의식’은 즉자적이건 대자적이건, 조합주의적이건 혁명적 의식 이건 어떤 형태로든 담지하고 있는가 여부가 결정적이며 그 여부 역시 계급적 실천의 성격과 그 유무를 통해 비교적 관점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조운동에 속한 노동자들의 경우 87년 이후에 쟁의 발생 건수, 구속자 수, 총파업의 경험과 강도라는 관점에서 계급형성을 경험한 집단이며, 그러한 견지에서 계급의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IMF 이후 선진노동자 집단이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탐색을 통해 노동자 계급형성의 경로에 대해 보겠습니다.
계급형성의 외연적 조건: 작업장 규모, 학력, 작업장 진입의 연령을 중심으로.
첫번째 특징은 1987년 이후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이 대공장 남성노동자들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 사실은 설문조사결과를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는데요, 1994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대회(전노대)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500인 이상의 대사업장에 종사했고, 성비율로 본다면 남성이 83.2%, 여성이 16.8%로 남성 비율이 4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번째는 이런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특이할 만한 내용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고학력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설문조사 결과가 쭉 나오는데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민주노총소속 노동자의 학력이 약간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노동자들의 학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노동자들, 특히 가장 잘 조직화되어 있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고학력’은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 또한 고령화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 세번째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장내로 최초 진입하는 혹은 노동자로 처음 편입되는 나이는 대체로 20살 전후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이들의 취업 형식이 대부분 공채로 이루어 진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은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는 경로 자체가 변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과거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이론적 추상으로는 현재 한국 노동자 계급형성의 조건을 분석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엥겔스가 서술한 19세기 중반의 영국 노동자들은 거의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랐으며 게다가 유소년 노동이 일반화 되어있었는데요, 이들은 비참한 노동생활을 했었는데 이러한 점은 과거의 노동자 계급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현대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에 엥겔스의 분석을 현대 자본주의 노동자 계급의 일반적 상태에 대한 분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본의 착취가 완화되었다거나 아니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그런대로 살만한 조건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니구요,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자본의 착취형태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그것이 한층 고도화로 노동자 계급의 운명은 여전히 자본의 족쇄에 매어 있다고 보는 게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착취 조건의 변화가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급격히 변화시켰습니다.
다음은 계급형성의 내포적 조건: 작업장 및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