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의 원인과 해결방안
분야
hwp- 쌀에 대한 수요량 감소
소비자 식생활 소비패턴의 변화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보통의 시장이라면 공급량이 증가하면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새로운 균형이 맞춰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쌀 시장에서는 보통의 시장 경제원리가 들어맞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공급의 감소 폭보다 수요의 감소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재고 때문이다. 이러한 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최소시장접근물량의 증가
수입 금지됐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하는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수입 쌀의 증가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서 모든 농산물은 "예외없는 관세화"의 원칙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대신 관세를 매겨 개방충격을 줄이되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때 한국·일본·필리핀의 쌀과 이스라엘의 양고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이 같은 관세화가 유예됐다. 대신 한국은 UR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받는 조건으로 최소시장접근(MMA)을 1995년 국내소비량의 1%에서 2004년 4%로 늘려왔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UR) 관세화 유예 시한인 2004년에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따라 미국·중국·태국·호주·아르헨티나·이집트·캐나다·인도·파키스탄 등 9개국과 쌀개방 재협상을 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고, 대신 외국쌀 의무수입물량(TRQ)을 2004년 4%에서 2014년까지 7.96%로 늘리는데 합의하였다.
2. 쌀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
소득보전 직불제는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것
정부는 2005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 시장가격과 법정 기준가격(17만 83원) 간 차이의 85%를 지원해주고 있다. 예컨대 2005년의 경우 수확기에 농가가 시장에 정곡 한 가마(80㎏)를 판매하고 받은 돈은 14만원대였지만 직불금 2만 5000여원을 추가로 받아 실제로는 16만 5000여원의 소득을 올렸다. ‘팔리지 않아 쌀 재고가 쌓여도 큰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농가에 퍼지게 된 이유다. 이런 소득보전직불제는 공급과잉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3. 대북지원의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