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과 법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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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무역협정과 법적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I.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

II.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III. 세계적인 현황

IV. 동아시아의 현황

V. 우리나라의 현황

VI. 논의해야 할 문제들

본문내용
(3)섬유 산업
NAFTA 출범 전후를 비교해볼 때, 북미시장이 통합된 1994년을 기점으로 멕시코 섬유 및 의류산업은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다. 1994년 이 업종의 전체 기업 수는 1만 4,500여 개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3만 6,632개사로 증가했으며 총수출은 95억 달러로 성장했다.1994년부터 2000년까지 멕시코 섬유와 의류부문의 對美 수출은 연 27% 성장했다. 그 결과 1997년에는 멕시코 전체 對美 무역수지 흑자 중 섬유부문의 비중이 17%에 달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상승추세가 하락하거나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2000년 이후 최근 4년간 섬유와 의류부문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3년의 경우 5.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감소세를 보인다. 북미 3국의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여왔다. MFA하에서 역 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북미 3국은 상호특혜를 통해 공동생산체제를 구축하여왔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2000년 이래 점점 그 효력을 상실하여 가고 있으며 급기야는 2002년에는 중국이 멕시코를 제치고 미국시장 최대의 의류수출국가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NAFTA 특혜효과의 상실과정은 여러 조건들에 의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은 ① 2005년 WTO 섬유 및 의류협정 (Agreements on Textiles and Clothing: ATC)의 만료와 쿼터제 폐지, ② 섬유분야에서 미국의 각종 특혜무역협정 발효로 요약될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의 주요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들이 북미지역 이외로 아웃소싱(Outsourcing) 전환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북미 섬유산업은 3국간 기존의 공동생산체제가 앞으로 약화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NAFTA 발효 초기에는 3국의 공동생산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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