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끼친 영향
분야
hwp먼저 도심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연 4,500가구 공급 전ㅔ대임대주택 연 4,500가구 공급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민용 분양주택 용지의 택지공급가격 인하방안으로 인해 분양가가 10%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으로 실수요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주택거래신고제 강화로 3.30대책에서는 실거래가외에 자금조달계획과 당 주택입주여부 등을 주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3.30대책의 중요 내용인 개발이익환수제로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또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종전보다 50~80% 축소하여 대출을 이용한 아파트 투기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재건축 추진위 권한 남용, 시공사 선정 비리를 엄격히 단속하고 안전진단 예비평가 공적기관 수행, 평가항목 확대함으로 재건축의 무분별한 허용을 막고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을 어느정도 하락시킬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건축시장 안정화를 주축으로 하는 3.30대책은 지극히 단기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부동산 개발환수제로 재건축 아파트의 공급을 줄여 강남 재건축 주도의 집값 상승세는 어느정도 줄겠지만 기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더욱 높일수 있어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가격차를 더욱 늘릴수 있을것이다. 부동산의 표면적으로 당면한 급급한 문제를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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