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라고도 한다.
-종류채권은 상품의 매매 이외에 보통의 매매·증여·교환·소비대차·소비 임치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다.
-종류채권에서는 두 가지를 유의하여야한다.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불특정물)이다. 물건의 ‘대체성’은 거래의 일반관 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데 비해 ‘특정성’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 해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대체물인 것이 보통이지 만 그것이 항상 불특정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대체물이더라도 ‘A창고에 있는 쌀 전부’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것은 특정 물 채권이 된다. 한편 부대체물이더라도 ‘택지로 조성된 100㎠ 면적의 토지 10필지 중 1필지’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처럼, 당사자가 일정 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이면 어느 것이라도 좋다고 하면 불특정물채 권(종류채권)이 된다.
㈁종류 이외에 다시 일정한 제한을 두어서 일정량의 물건의 인도를 약 속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쌀 100가마가 있는 A창고 내의 쌀30가 마를 매수하기로 하는 것이 그러하다. 쌀30가마라는 점에서는 종류 채권 이지만 그것은 A창고에 있는 쌀 100가마를 한도로 하는 점에서 이를 제한(한정)종류채권 이라고 한다.
이 경우 A창고에 있는 쌀 100가마가 전부 멸실한 때에는 채무자는 인도의무를 면하는 점에서 보통의 종류채권과 다르다.
-유의할 것은, 예컨대 A소유 농장 내에 있는 사슴 100마리 중 10마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사슴에 우열이 있어 이를 중시한 것으로 볼 때에 는 그것은 제한종류채권이 아니라 선택채권이 된다. 선택채권에서는 그 급부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선택 권을 가지는 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채권의 목적으로 확정되 는 점에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이 모두 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 범위가 개별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의 방법을 달리 하는 종류채권과 는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