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나 .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의 장기화 (고4, 대5)
취업에 실패한 일부 대졸자가 전문대, 직업훈련학교 등에 다시 진학하는 사례도 생기고, 4년제 대학 출 신들이 취업경쟁에서 석박사와 해외 유학파에게 밀리고 고졸자는 대졸자에게 밀리면서 상대적 저학력자들의 구직난이 가중된다. 또, 일단 취업부터 하고 보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적성, 전공지식이나 기술과는 무관한 직업을 갖는 근로자들이 늘면서 전문대학 졸업자의 42.7%, 4년제 대학 졸업자의 33.0%가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통계청, 2000년 사회통계조사)
한편으로는 취업난을 의식하여 재학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재수가 필수라는 고교 4년과 대학생들은 재학 중에 해외 연수를 다녀오거나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 졸업을 연기하면서 재수강을 하는 대학 5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된 실정이다.
다 .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
한의대, 경영대 등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의 편입이나 재입학은 물론 안정적 지위가 보장되는 법조계 등에 진출하기 위해 다수 학생들이 고시 준비에 매달리고 있기도 하다. 각종 자격시험 합격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도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2002년 수습·연수 후에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966명 중 237명(24.5%)이 실무 수습 교육을 받을 회계법인이나 기업을 지정 받지 못하였다. 연도별 수능시험지원자중 이공계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공계는 공부하기가 어려운 반면,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고 실직 위험이 높아서 의사, 변호사 등에 비해 생애 기대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이공계 졸업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산업현장의 기술 인력들이 상당수 퇴출당하면서 이공계 기피를 가속화시키며, 청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결과적으로 국가 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산업인력 공급의 불균형 등 노동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라 .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 불안 증대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젊은 층의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게 되는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층은 연령이 높아져도 불안정 취업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실업상태와 불안정 취업을 반복하는 청년층은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근로 의욕을 상실한 청년층에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로또복권의 열풍 또한 건전한 근로의욕과 직업의식을 상실한 세태를 잘 대변해 주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무절제한 소비에 나서 개인 파산자가 급증하여 한탕주의 범죄, 반사회적 행동, 폭력과 일탈 등 부조리로 이어져 자신을 망치고 있다.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인적 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대응 방안
가 .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