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경찰제도의 세 가지 경찰모델
(1) 집권화 체제Centralized System - 국가경찰제도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 형태를 취하면서 개개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보호보다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중시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이스라엘 태국 대만 덴마크 스웨덴 한국
(2)분권화 체제Fragmented System - 자치경찰제도
경찰조직이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경찰권행사에 관한 책임은
지방정부나 지역경찰 -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3)절충형 체제Integrated System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권한을 공유
잠재적인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
경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지방통제가 이루어지는 특징
일본 호주 브라질 독일 영국 브라질
제1절 경찰조직의 종류
국가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1)집권화 체제로서 국가경찰제도
(1)국가경찰의 특징
구조가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계층구조
명력복종 관계와 상호 대등한 관계가 모두 법제화
장점
국가권력배경으로 하여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
조직이 전국적이고 통일성을 보유
전국 공통의 법령업무추진상 유리 경찰관이 자유로이 활동
경찰관수가 많아 다액의 예산 요구하는 특수 시설 등을 설치 활용하기 용이
지방정치가의 인사 및 운용에 대한 간섭 배제
=경찰의 기강이 유지되고 내부질서가 확립
단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사회적 위해를 방지하는 경찰본래의
임무를 경시, 타일반행정에 수반되는 특수경찰로 이용되기 쉬움
대부분 법령이 통일적이므로 지방실적에 맞지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간부의 인사이동이 빈번하여 중앙에 신경을 쓰는 폐단이 농후
경찰설비가 전국공통의 관점에서 계획되어 지방실정에 맞는
경찰설비가 되지 못함
경찰 조직과 관리에 관한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찰제도
1)자치경찰제도의 장점
지방자치단체가 소지역에 집중된 행정조직이므로 각지역마다 문화나 경제,
교통, 범죄가 달라 특색에 따라 대응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공무원이므로 치안유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토착하려는경향
지방자치단체가 소지역의 독립조직이므로 필요한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
인사행정이 안정되어 같은 지위에 오래있을 수 있고 우수한 실적을 올릴 기회가 많다
단점
집행력이 강하고 소지역분립의 독립된 경찰
형식적인 행정구획을 무시하고 범죄수사 및 교통단속상 통일된 경찰활을 요구
=자치경찰은 경찰기능발휘상 극히 불편 치명적인 결함
순 농촌지역의 경찰은 근대화되지 못하여 자치단체내 전체적인 경찰활동에 지장
지방정치가의 간섭이 생기며 선거에 의해 경찰간부의 이동 장기근무곤란
통제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간부의 위신이 떨어지고 기강문란과 경찰정신의 이완초래
자치 단체가 적고 인원이 적을 경우 승진기회와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어렵다
분권화 체제로서 자치경찰제도
-의의 1948년 10월21일을 창설일
우리나라경찰제도는 중앙집권적국가 경찰 시행
-경찰법적 토대
우리나라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보조기관으로 역할수행
1991년 경찰법이 법률 제4369호로 공포되면서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독립
우리나라 경찰법 제1조는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2절 한국의 경찰조직
- 경찰조직연혁 탭메뉴
1991년
07.24 경찰청과 그소속기관등직제 제정
치안본부 → 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 지방경찰국 → 지방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해양경찰대 → 해양경찰청으로 명칭변경
07.26 경찰기구 ,정원 조정 (정부조직법 개정, 경찰법 제정,
경찰청과 그소속기관등직제 제정, 경찰위원회 운영 규정)
보안과를 방법과로 대공과를 보안과로 명칭변경
1992년
10.1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직제개정
경찰청 보안국 외사심의관 폐지, 외사관리관 신설
경찰청 형사국 형사과 국제 형사기구 업무을 외사관리관 업무로 조정
충주, 포항, 제주 면허시험장 신설
1993년
08.09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
지파출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경찰청장의 승진제도 폐지
1994년
01.22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
파출소 15개소 개소, 서울서부면허시험장 신설, 고물상영업 지도, 단속업무 폐지,
05.04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 직제 개정
지휘부 인력 감축 , 일선 치안력보강, 경찰특공대 소속을 서울청으로 이관
1995년
01.01 지.파출소 명칭을 파출소로 단일화 추진
12.07 경찰청과 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 지방청장 직급 격상
1996년
08.08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 해경청의 해양 수산부로의 이관에 따른 직제개정
해경청과 하부조직 이관 ,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이관
경찰청의 해양경찰에 관한사무 폐지 , 해양 경찰관서관련 주문 삭제
1998년
02.28 경찰청과 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
교통지도국과 경비국을 경비교통국으로 통합 교통심의관신설
형사, 보안심의관 폐지, 정보심의관을 기획정보심의관으로 명칭 조정
통신기획담당과 통신관리담당을 통신담당관으로 통합
경비 2과와 항공과를 경비2과로 통합
지방청 차장을 폐지, 제1.2.3부장신설
제1부 경무과 전산통신과 교통과 경비과
제2부 방범과 수사과 형사과 , 제3부 정보과 보안과
지방청 전산통신과(총경)을 전산통신담당관으로 조정
08.01 경찰청과 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
강력계+감식계 =강력계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
경비계+경호계 =경비계 대구 강원전북 경북 경남
지하철수사대 출장소 운영업무 경찰서로 이관(대구)
분당경찰서 형사과 등 25개 경찰서 과통합, 고양경찰서 등3개 경찰서 교통과 신설
장비계+경리계= 경리계 등 65개 경찰서 일부계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