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자치경찰과의 관계
1.자치경찰제도
1) 경찰조직의 자율과 창의, 민주성과 효율성
2)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촉진
3) 자치단체와 경찰조직의 갈등
4) 경찰의 지방비 지원 합법화
5) 현행 국가경찰체제상의 자치경찰요소의 존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1) 명령의 분권화
2) 책임의 증대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지역사회와 경찰간의 상호작용 요소
1) 지역사회의 여건
2) 지역사회의 기대
3) 경찰활동의 유형
4) 지역의 재량행위
자치경찰의 대안적 탐색과 평가
1. 대안에 대한 평가
2. 대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
1) 경찰조직의 자율과 창의, 민주성과 효율성
경찰조직은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지리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찰조직은 지역여건에 맞는 치안행정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자치경찰제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조직 체제 속에 속한 모든 구성요소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며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장정, 지역치안을 담당함으로 인해 치안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과 치안은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있다.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역치안 경비를 부담하는 주민들을 위해 치안문제나 경찰관리에 대하여 단순한 관심의 범주에서 벗어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서게 한다. 결과적으로 주민대표들의 치안행정에 대한 참여는 적극적일 것이며 주민들의 대표와 주민들의 치안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민의 신뢰도를 얻고 거리감을 좁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 치안행정 참여는 주민과 경찰과의 협력치안을 가속화할 것이다.
2)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촉진
현행국가경찰제도는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으며 지방경찰조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중립이 어렵다.
그러므로 경찰조직이 발전하고 변화의 시대로 지칭되는 21세기에 제자리를 차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화를 보장해줄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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