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자치경찰제 도입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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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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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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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소개글

[행정학] 자치경찰제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자치경찰제란?

3.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 도입의 원칙
1)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
2) 민주성
3) 주민참여․통제와 책임성

4. 지방경찰제도의 기본방향
1) 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자치경찰
2) 국가치안력의 누수 없이 주민의 요구에 즉응하는 치안역량 구비
3) 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집행 권한 부여
4) 국가경찰과 지역치안사무를 공동수행
5) 선택적 실시의 보장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시스템 마련
7) 소요경비는 자치단체 부담 원칙
8) 시범실시

5.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종합행정성 제고로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
2)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자치경찰상 정립
3)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제공
4) 체감치안 개선 및 국가전체적인 치안역량 강화

6. 지방자치제의 목적

7. 자치경찰제의 특징
1) 경찰 행정 및 업무의 분권화를 들 수 있다.
2) 정치적 권한의 축소를 들 수 있다.
3) 정치적 중립성이다.

8. 자치경찰제의 장점
1) 재원과 책임의 분담이 가능하다.
3)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경찰 공무원의 사기가 상승할 수 있다.
4) 주민들의 관리 및 통제가 쉽게 된다.

9. 국가경찰제와 지방경찰제와의 비교
1) 국가경찰제의 득과 실
2) 지방경찰제와 국가경찰과의 관계
(1) 상호협력
(2) 국가경찰의 지도․감사
(3) 재정지원
3)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 모델

10. 지방자치 경찰제의 문제점
1) 경찰의 업무가 일반 행정체제의 부속물이 되는 감이 있다.
2) 경찰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데서 오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3) 경찰공무원 인사에 대한 지방 정치세력의 관섭이 있다.
4) 인사정체의 경우가 심화될 것이다.

11.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의 과제
1) 비상사태시 일사분란 한 지휘와 통솔이 필요하다.
2) 경찰의 중립성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3) 경찰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시키도록 해여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의 자립도의 확충이 시급하다.
5)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나의 의견-성공적 자치경찰제를 위해서
먼저,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
둘째,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셋째, 정당 소속 정치인인 단체장이 자치경찰 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켜야 한다.
넷째, 치안서비스의 질적 균질화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업무수행도의 측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13.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만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는 국가의 위기대처와 사회 전반적인 질서유지 등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의 관료주의화, 주민요구에의 부적응,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의 확대 등 지울 수 없는 문제점을 누적시켜 왔다. 주민이 있는 곳에 경찰이 있고 주민생활과 경찰이 공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한국 경찰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지방화 사회를 열어가고 있는 마당에는 경찰제도도 이에 발맞추어 분권화와 참여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육성·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필연의 것이라면 경찰행정도 이제는 탈바꿈이 되어야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방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이뤄짐에 따라 지역 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 감시, 통제가 자치권의 일부라는 시각이 자리잡아가면서 지역 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하였던 국가경찰제도의 득과 실을 알아보고 자치경찰제가 대두됨에 따라 떠오르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문헌

참고자료

-제54회 국정과제 보고회의 자료(2004년9월 16일)-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 임춘봉 논문)-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문제에 관한 연구(한양대 조영훈 논문)-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실무 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하고 싶은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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