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01.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02.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03.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04.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05.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06.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07.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08.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09.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10.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11.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12.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13.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14.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15.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16.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17.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18.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19.gif)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977-0020.gif)
분야
ppt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쟁점사항 및 찬반론
결론 및 인터뷰
장점
-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
- 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 / 비상시에 높은 기동성
- 전국적 범죄수사에 이점
단점
- 정치적 영향을 받기 쉽다.
- 권위주의적 성격
- 지방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영국의 경찰체제 – 자치경찰제도 중심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경찰
2. 경찰조직
A) 런던수도 경찰청 : 국가경찰로 운영
B) 지방경찰청 :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
3.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경찰 조정, 통제 - 간접적
일본의 경찰체제 – 절충형 경찰제도
1. 국가 경찰 : A) 국가공안위원회
B) 경찰청
2. 자치경찰 : A)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B) 도도부현 경찰
3. 국가 경찰과 도도부현 경찰과의 관계
■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결과 보고서’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12)
■ 2001 논문집’ 경찰대학 중 ‘한국경찰제도의 이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 훈 (2001)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 54회 국정과제회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9. 16)
■ 사이버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 자치경찰추진팀 (2004. 11. 4)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www.innovatin.go.kr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 각종 언론 발표 자료 (출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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