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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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입
각 국의 40시간 근무제 비교
주 40시간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제의 유형
실제사례 (1)
주 40시간 근무제의 장점 및 문제점
문제의 해결 및 개선방안
주 40시간 근무제의 파급 효과
실제사례 (2)
결언
*
단위 : (시간)
OECD 회원국 근무시간
OECD 국가 중 가장 긴 근로시간
1980년대 초 = 2730시간, 2003년 = 2390시간
도입
한국
2380
미국
1812
영국
1646
프랑스
1360
네덜란드
1312
*
도입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 + 임금소득이 높아짐
근로자들 : 보다 많은 여가를 선호
기업 입장 : 임금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장시간
근로보다는 생산성향상과 설비의
자동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 도모
2005년 4월에 주 40시간제 시행령을 개정
*
주 40시간 근무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어
1주일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의미
주40시간 근무제
1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무제도를 말함
주4일 근무방식, 주5일 근무방식, 주6일 근무방식이 있음
주5일 근무제
1주당 5일 일하는 근무제도로 완전주휴2일제와 같음
≠
*
1)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창의력 고양, 생산성 향상
- 장시간노동, 산업재해에서 해방, 문화적 생활, 여가활용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 48시간 44시간으로 변경된 89-91년 당시 4.7% 고용증가
한국노동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결과
약65-68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3) 사회 각 부분의 제도 관행 개선
- 주5일 수업,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 확충 등 사회적 환경 정비
4) 문화·관광·레저·운송업등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
2년여에 걸쳐 100여 차례의 논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사항은 최대한 존중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고려하고, 노사간 비용분담의 균형을 도모
개정요약
기본사항
시행시기
시행시기
1000명 이상 사업장
2004. 7. 1
50~99명 사업장
2007. 7. 1
300~999명 사업장
2005. 7. 1
20~49명 사업장
2008. 7. 1
100~299명 사업장
2006. 7. 1
20명 미만 사업장
2011년 이내에서 별도로 지정
*
개정요약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1주 44시간 →40시간)
44시간
(42시간)
40시간
현 행
개정안
*
②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개정요약
현 행
폐지
개정안
1년 근속시 10일
1년당 1일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보상
(상한 없음)
1년 근속시 15일
2년당 1일 가산
25일 상한
(1년미만 근속자도
1개월당 1일 부여)
월차휴가
연차휴가
1개월 개근시 1일
*
▷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 현행 제도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 근로년수 1년 당 1일을 가산하며, 20일 초과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자부는 병행하여 공휴일 중 2~3일을 조정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