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나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일정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재산적 권리나 의무의 일체가 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이란
상속세란
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 유증 및 사인증여에 의해 유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② 과세체계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와의 관계
① 증여세와의 관계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하고, 증여세는 재산의 생전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소득세와의 관계
상속세는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무상 이전되는 상속재산을 과세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유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상속세 과세기준
상속을 개시하였을 경우에 즉 사망일, 실종신고일 또는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일 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즉 상속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사례
Q. 15년 전 부친으로부터 지방 소재 토지(증여시 신고가액 2억원, 현재 시가 12억원)를 증여받았고, 4년 전엔 주택(증여시 신고가액 4억원, 현재 시가 9억원)을 증여받았다.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
⑵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자산
⑶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⑷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⑸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⑹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액 또는 채무부담이 2억 이상인 경우(2년 내는 5억 이상) 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