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 상속세는 누가, 어디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가? ………………………………………………1
3.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는가? …………………………..1
4.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2
5. 상속세는 언제부터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2
6. 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3
7.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은 어떠한가? ……………………………………………………………..4
8.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 ………………………………………..4
9.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어떠한 것들인가? …………………………………………………..5
10.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가?.................................6
11.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은 어떠한가? ………………………………………………………7
12.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7
13. 가업상속공제액 및 영농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은? ……………………………………………..8
1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무엇인가? ………………………………………………………………8
15.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가? …………………………………………...10
16.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는가? ………………………10
17. 증여세 과세원인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11
18. 증여의제 및 추정이란 무엇인가? ………………………………………………………………11
19.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가? ………………………………………………………14
20.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재산이 있다는데 어떠한 것인지?..............................................15
21.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7
22.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18
23.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방법은? ………………………………………………………..19
24.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20
25. 국외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2
2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23
27.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가? …………………………………………..23
28. 상속세 및 증여세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가? …………………24
29.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결정을 받은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25
30.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26
31.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가? ………….27
32.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29
33.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30
34.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31
1. 상속세는 흔히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 라고 합니다.
2. 상속세 과세방법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