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조세의 종류
1. 국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의의
Ⅲ. 세목 종류별 특징
1. 국세의 세목
2. 지방세의 세목
Ⅳ.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한 차이점
2. 운용상의 차이점
ㄴ.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후에 무상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본래의 상속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 간주상속재산：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
-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ㄷ. 상속세 세율
주: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시 30% 할증과세.
4.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ㄱ. 납세의무자 : 재산을 증여받은 자 (단, 수증자의 거소가 불명이거나 담세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가진다.)
ㄴ.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는 증여자에서 수증자로 생전에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국내에 주소 둔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수증재산 전부에 과세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에 소재한 수증재산에 한해 과세
ㄷ.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같다.
5.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는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에 관한 임대료ㆍ수수료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여 발생된 부당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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