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Ⅰ.위탁매매인의 의의및 성질
1.의의
(1)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리킨다.(상법제101조) 즉 위탁매매인은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여기서 주선이란 일정한 행위의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타인의 계산)이를 행위자의 이름으로 (자기명의)거래를 하는 것이다.위탁매매의 법적효과는 본인(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간접대리」라고도 한다.
목적물인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된다는 견해와 포함되지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동산은 특정물이거나 불특정물일 수 있다.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에서 매매 되는데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있는자는 증권거래소로 한정되어있다.
(2)위탁매매인의 상인성: 위탁매매인이 영업으로하는 것은 매매의 주선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제46조 제12호에의해 당연상인이고 위탁자는 특정인일 필요도 없고 상인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매매행위자체는 보조상행위에 해당한다.
(상)제101조 [의의]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제46조[기본적 싱행위]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①위탁매매인의 신용이나 판매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
②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수탁자의 권한일탈 염려도 없다.
(3)위탁매매인을 통한 거래시의 이점
③정보부족 또는 전망이 불투명한 시장에 영업을 확장할 수 있다.
④위탁매매인이 당사자로서 이행책임을 지므로 거래상대방은 위탁자의 신용에 신경쓰거나 대리권 유무를 따질필요도 없다.
(3).위탁매매인을 통한 거래시의 이점
2.내용
(1)자기명의와 타인의 계산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물건 또는 유기증권의 매매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매매의 당사자로써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계산은 타인의 계산으로 하므로 위탁매매인과 제3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2)매매의 목적물
위탁매매인이 주선하는 거래의 대상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3.위탁매매계약의 법적성질
위탁매매계약의 성질은 매매의 주선을 위탁하는 유상의 위임계약이다.(통설) 따라서 위탁매매계약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제112조) 그리고 이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불요식의 계약이다.
4.준위탁매매업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는 위탁매매인과 물건의 운송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인을 제외한 출판, 광고, 보험계약, 여객운송 등을 주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113조) 다만 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와 제 108조(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와 제 110조(매수위탁자가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는 준위탁 매매인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상)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잠깐 !!
퀴즈 1
위탁매매인은 ( )을 영업으로
하는자이다
정답1
위탁매매인은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