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일본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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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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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 일본의 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요
1. 일반현황

2. 역사문화적 기반

Ⅱ. 정부의 구조와 작동원리
1. 일본내각 및 정부조직기구

1) 입법부

2) 행정부 (의원내각제)

3) 사법부

Ⅲ. 정부관료제 내부적인 관리역량
1. 행정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

2) 공무원의 인사체제
(1) 임용

(2) 인사

3) 행정문화 및 행태
(1) 통치수단으로서의 법의식

(2) 일반주의

(3) 집단주의

2.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내각(총리)의 일반적 기능

2) 내각의 정책 조정역할

3) 관료제의 정책역할
(1) 정책결정과 관료제

(2) 정책집행과 관료제

3) 일본 관료제의 특징
1) 사무 차관

2) 행정지도

3) 품의제(稟議制)

Ⅳ. 정부관료제 외부와의 파트너십
1.일본의 행정과 시민사회

2.일본 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Ⅴ. 발전전략과 행정개혁을 통한 집중사례분석
1. 일본의 발전전략
1)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원인

2) 일본경제의 부활전략

2. 행정개혁
1) 정부개혁의 원인

2) 일본의 행정개혁
(1) 국내의 환경변화

(2) 행정개혁의 주요목표

- 구조개편

- 민간부분의 활성화

- 행정의 민주성 강조

- 행정서비스의 향상

(3) 행정개혁의 내용
제1차 행정개혁

제2차 행정개혁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내각의 행정개혁

(4) 일본의 행정개혁의 특징

3. 사례분석
1) 미다카 시의 행․재정 개혁

2)일본의 민간파트너십
(1) 배경과 도입

(2) 고베시의 민관파트너십

Ⅵ. 결론

1. 국가주도 발전전략의 재정립

2. 행정관행과 문화의 재정립 방안

3.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본문내용

(3) 집단주의
일본은 관리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집단 또는 조직을 우선시 하고 있다. 즉 조직내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생존을 사회 전체로서는 개인보다 조직의 생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전통적 문화는 집단우월, 충성심, 조화 등을 강조하여 왔으며, 그로 인해 개인적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기관간의 협조, 시민참여, 혁신적인 정책개발 등에 있어서는 큰 장애요인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내각(총리)의 일반적 기능
내각을 주축으로 한 행정부는 헌법에 의해 국무집행업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내각의 구체적 기능으로서는 ① 법의 충실한 집행, ② 국가 업무의 수행, ③ 외교업무의 처리, ④ 조약의 체결, ⑤ 행정서비스의 제공, ⑥ 예산준비 및 의회에의 제출, ⑦ 헌법과 법률의 집행을 위한 시행령의 제정, ⑧ 사면, 처벌의 대체 및 시민권의 박탈과 복권에 대한 결정 등이 있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총리는 각의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시정방침에 의거하여 행정각부를 지휘 ․ 감독해야 하며, 다만 시정방침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2) 내각의 정책 조정역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일본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선 종할행정구조를 들수 있다. 이 구조는 자기 관할로 설정되어 있거나 인지되는 정책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지만 다른 중앙행정조직과 관련되는 영역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호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할구조는 정책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따른 책임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3) 관료제의 정책역할
(1) 정책결정과 관료제
일본정부의 관료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정책역할을 적극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료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 정책형성과정에서 관료들이 배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료의 역할은 19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정책집행과 관료제
일본관료제는 고위관료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국정집행을 통해 짧은 기간내에 국가형성과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즉 일본관료제의 정책집행은 매우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철의 삼각구도'. 즉 집권당(의회)과 이익집단과의 연계 속에서 정책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관료들은 집행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즉 그들은 정책형성에도 크게 관여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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