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고교평준화에 대한 사회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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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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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 고교평준화에 대한 사회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 고교 평준화
◎ 고교 평준화의 정의
◎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
◎ 고교 평준화의 역사적 변천 과정

■ 학교 선택제 (기회의 균등)

■ 사학의 자율성 침해 (여건의 측면)
◎ 평준화 정책의 실행과 정부의 규제
◎ 정부의 규제에 대한 대안책
◎ 평준화해체가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가?
◎ 사학운영 자율성 위축은 평준화 때문인가?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란?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전제
◎ 자립형 사립학교의 당위성
◎ 자립형사립학교 도입과 관련해서 고려해야할 점
◎ 수준별 수업

■ 하향평준화 (결과의 측면)

■ 고교 평준화의 대안

본문내용

■ 고교 평준화

◎ 고교 평준화의 정의
고교 평준화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학군별 추첨배정제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즉 특정 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성적(처음에는 연합고사 성적, 현재는 중학교 내신 성적) 순에 따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하는 후기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정원만큼 선발한 후, 이들을 고등학교 학교군 별로 추첨해서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국민들의 교육적 욕구와 이를 수용하기 힘든 교육 환경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다. 1954년부터 시작된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이 성공을 거두고 초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웃돌게 되자 국민들의 교육적 욕구가 중학교로 이동이 되었다. 정부는 중학교 입시 경쟁이 치열하여 사회 문제가 되자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이 실시되자 곧바로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우선적으로 고입 평준화라고 불리는 학군별 추첨 배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입안된 상황적 배경을 보면 우선 고등학교 입학 시험으로 인해 중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교육이 수업 시간의 편성, 수업의 내용, 방법 및 평가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교육은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왕성해야할 중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을 부여함을 통해 중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한 고등학교가 일류, 이류, 삼류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어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주며,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재수생의 증가와 막대한 사교육비, 학생 인구의 도시 집중 등 많은 부작용으로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되든 그 학교의 시설, 교원의 수준을 포함하는 교육 조건이 다른 학교와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정부는 열악한 사립 학교의 교육 조건을 공립학교의 그것만큼 끌어올리기 위하여 거의 모든 사립학교에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를 지원하는 등 전체적인 교육여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 고교 평준화의 역사적 변천 과정
이렇게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고교 평준화는 반대나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고교 입시가 갖고 있던 교육적·사회적 문제와 병폐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이듬해인 1975년에 인천, 대구, 광주로 확대되고, 1979년에 대전, 전주, 마산, 수원, 청주, 춘천, 제주 등 주로 도청 소재지 지역으로 적용지역이 넓어지고, 1980년도에는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등 8개 지역으로 확산, 1981년에는 창원이 마산으로부터 독립됨으로 총 21개 도시에 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준화 지역의 확산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우선 평준화가 5대 도시에서 실시된 1975년부터 전국사학재단연합회, 전국사대연합회, 대한교육연합회 등이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1976년부터 1978년까지 확대를 보류하는 기간을 갖게 되었다. 평준화에 대한 반대 공세는 1980년 평준화가 전국 20개 지역으로 확산되고 곧 전국의 주요 도시 지역에 확산할 계획에 대해 격렬하게 일어났다. 사립학교 연합회 등에서 사학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계속적인 반대를 했고, 1981년부터 실시되기로 계획된 도시들과 이후 평준화 예정된 지방 도시들의 교육감들이 학생 수급의 문제나 학교간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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