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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세 및 증여세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 차
상속세 현황
증여세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속세
상속세의 의의
자연인상속, 유증, 사인증여
상속세의 성격
재산세
소득세와 보완세
실질과세
응능과세
상 속 세
상 속 세
상속세의 특징
국세, 1세법 1세목 주의의 예외
유산세 체계
직접세, 보통세, 인세
10%~50%까지 초과누진세율
상속게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
(정부부과과세제도)
상 속 세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세율구조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속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군산대 대학원 세무회계학 석사, 김재순, 2005. 2 pp. 26
상 속 세
우리나라의 상속세제
상속세의 과세체계 - 유산과세제를 채택
상속세법의 과세체계 - 완전포괄주의를 기반함
상 속 세
상속세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역
납세의무자
상속인, 수유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
상속세과세액
기간
①추정상속재산
②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차감
① 공과금 및 채무
② 장례비용 1천만원 한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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