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윤리] 빈부의 문제 -상속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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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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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 윤리] 빈부의 문제 -상속세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상속세란?

1.상속세의 사전적 정의

2.상속세의 부과 방법 및 용어설명

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Ⅲ국 내 및 해외사례

1.국내 · 외 상속세율

2.국내 사례

3.해외 사례
Ⅳ논란의 중심의 상속세

1.반대의견

2.찬성의견

3.반론1

4.반론2
Ⅴ맺는말

본문내용

Ⅰ 서론
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면서 살아갈까? 한 통계에 따르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총 수입의 ?%를 낸다고 한다. 또, 농담반 진담반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세금이라고 하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것이 세금이라 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실로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하지만 상속세만큼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개략적 의미를 모르는 자 없다하겠지만, 정확한 의미와 계산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자는 드물다. 이는 세법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상속세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정보의 전달에 충실하되, 최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속세의 존폐와 관련하여 빈부의 격차 문제를 투영하여 고려해보고자 한다.

Ⅱ 상속세란?

1. 상속세의 사전적 정의 네이버 백과사전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일컫는다. 원어는 독일어로 Erbschaftsteuer 라 한다. 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다. 우리 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이 시작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의 범위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하는 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3가지 방법이 있다.

2. 상속세의 부과 방법 및 용어 설명

위에서는 상속세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에 부연하여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상속세 부과방법

국내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속세 부과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 속 세 부 과 방 법

증감내역
부과내역
비고
+
본래의상속가액
민법상의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가액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가액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
총 상 속 재 산 가 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상속개시저 증여재산가액
상속인(5년), 상속인 이외의 자(10년)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상속공제금액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율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 속 세 산 출 세 액
-
세액공제
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 고 납 부 상 당 세 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물납신청세액

신 고 납 부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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