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르도 모형의 한계점 비교우위
분야
docx또한 리카르도 모형에는 자본가,노동자,지주의 3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그중에서도 자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이 3 가지 구성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자 입니다.
첫번째로 자본가들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본을 일정한곳으로 이동시킨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쟁시장이 우세하다면 소비자의 요구는 가능한 한 최저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노동자들은은 경재적 성장인 투자와 저축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리카르도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 가격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차이이론에 개최되지만 노동은 본질적으로 그의 모델에서 수동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는 Wages fund 이론과 Malthusian 이론을 통해서 노동생산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Real wage= wages fund /labor force
Wages fund는 자본의 축척에 의해 의존하고 그리고 노동에 힘은 Malthusian 인구원리에 의해 자본 축적의 결과로 Wages fund가 증가한다면, Real wages는 짧은 기간에 일어날 것이다. Real wages의 증가는 인구 증가가 발생함에 따라 장기 평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꾸준한 증가가 실제 생활 수준의 Real wages를 반환 합니다.
세번째로는 바로 지주들인데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지주들은 단순한 기생충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리카르도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은 원할하지 않고 사회적 비용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주들은 사회적으로 물리적인 일을 통해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땅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고전 경제 학자들은 특히 지주들의 지출 습관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들은 지출에만 신경을 써서 산업 사회의 성장의 방해하였습니다.
리카르도 모형의 한계점
선진국과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에서 비교우위론은 선진국의 발달된 산업의 이익만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과거의 고전경제학자들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자유 무역이 실은 압도적인 기술 우위에 입각한 선진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역시 그들의 유치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보호 무역 제도를 유지하여 발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농업에 비교 우위가 있는 국가는 굳이 자국의 공업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공업 선진국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 현실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산업 분업은 후진국의 경제를 고착시키는 타성으로 작용하였으며, 대한민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뿐만 아니라, 독일, 스웨덴, 벨기에와 같은 유럽의 후발 선진국 등 경제 발전에 성공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성공요인은 비교 우위에 입각한 자유 무역이 아니라 유치 산업의 보호 육성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고 한-미 FTA, 한-EU FTA의 기준이 비교우위론에 의해 입각해 타결된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