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01.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02.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03.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04.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05.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06.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07.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08.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09.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10.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11.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12.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13.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14.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15.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16.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17.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18.gif)
![[국제경제학] 2001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관한 보고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433-0019.gif)
분야
hwpⅡ. 수산물 수급상황과 수출입
1) 수산물 국내 수급 동향
2) 수산물 수출입 동향
3) 2001년 어업 무역수지 적자전환의 원인
Ⅲ. 리카르도 모형과 어업 경쟁력 지표
1) 노동생산성과 비교우위
2) 비교우위와 무역의 패턴
3) 비교우위의 한계
4)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과 무역경쟁력
참고문헌
배경
• 우리나라의 전통적 1차 산업으로서 수산업은 그동안 국민경제의 발전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음.
개방화 시대의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촌의 문제는 농업 • 농촌의 문제와 더불어 최근의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과 수산업등 기존의 전통적 부문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WTO/DDA 및 FTA 체결에 의한 무역 자유화 등 최근의 대외적 여건까지도 수산부문의 구조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모색되고 있으며, 각계층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시의적절한 정책 개발이 시급히 필요한 요즘과 같은 시기일수록, 보다 근본적인 처방과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만 앞으로 수산정책의 일관성과 수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산물 시장 개방과 WTO/DDA 및 FTA 등 대외적 여건마저 수산부문의 구조변화를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이번에 시도된 본 보고서는 2001년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전환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산물 수급및 수출입을 리카르도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어업경쟁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향후 WTO협상, 관세감축에 따른 시장개방, 수산보조금의 철폐 등 논의되고 있는 모든 분야가 우리 수산업의 현실로 적용될 경우, 지금까지 수산업이 겪어 왔던 변화보다 훨씬 큰 구조적 충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산업은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를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 틀을 이용한 연구 결과가 필요함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수지가 2001년 적자로 전환되면서 그 변화의 실상과 원인을 다각도록 검토하고 이를 객관적인 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당시 수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대내•외적 여건 동향에 따른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입의 변화를 도출하는 것이다.
Ⅱ. 수산물 수급상황과 수출입
1) 수산물 국내 수급 동향
균형상태의 공급과 수요량은 1983년 2,859천 톤에서 2003년 5,521천 톤으로 약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공급량 가운데 국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6년까지 약 97% 수준을 유지 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3년에는 58%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국내생산에 의한 공급량이 연평균 0.63%의 감소율을
해양수산동향, 1234호, 2006.12.18
엔저현상의 해양수산부분에 대한 영향과 대책, 정봉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나라경제- 수산물수출진흥으로 무역수지흑자시현, 박종국, 2001년 8월호
2003년 한중일 FTA협동연구의 총괄보고서,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년 한중일 FTA협동연구 총괄보고서,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FTA의 수산부분 효과와 대응방안, 김남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수산업의 산업경쟁력분석, 홍현표,엄선희,김봉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팀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Ⅱ), 서중혜, 한국개발연구원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