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moralhazard현상 보고서
분야
hwp세계화, 국제화로 인해 규제가 완화되고 장벽이 허물어져 수입산이 들어옴으로 인해 다양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한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 중 소비자와 생산자 측면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생산자, 즉 기업에서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외국에서 수입해 농수산물 등을 들여온다. 한데 유통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기업은 일차적인 목표로 이윤추구에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를 이루어야 하지만, 현 실정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즉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복잡화되고 있는 현실사회 속에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경영을 해야 하는 기업을 바로잡아 소비자와 그로 인한 부수적인 영향을 바르게 확립하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II. 본 론
< 사례1 > 중국산 소금 국산 천일염 둔갑 (한겨례 2004. 9. 1.)
- 원산지 눈속임 업자 구속 -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1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팔아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이아무개(48)씨 등 소금판매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아무개(3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중국산과 호주산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 천일염으로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1년 8월부터 최근까지 1만t(시가 28억여원어치)의 가짜 천일염을 대형 할인매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중국산 소금은 국내산 소금 가격의 2분의 1, 호주산은 국내산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내 염전의 감소로 천일염이 많이 유통될 수 없음에도 국내 판매되는 모든 소금이 천일염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밝혔다.
< 사례2 > 111개교 급식에 가짜한우 납품 (연합뉴스 2004.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