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공리주의 벤담의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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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공리주의는 인간을 언제나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불행)을 피하려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인간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도 이러한 공리적 인간관에 기초하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선한 행위이지만, 고통과 불행을 크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 나아가 사회의 행복을 최대로 하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리(功利)의 원리는 입법이나 정치 등 모든 개인적 사회적 행위를 규율한다. 개인적 공리의 추구가 반드시 사회적 공리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은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공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정자의 부정한 이익을 배제해야 한다.
공리주의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므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공리주의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곡물조례의 폐지와 자유무역을 주장한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공리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간섭과 분배를 위한 사회적 입법도 정당화된다. 특히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며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한 존 스튜어트 밀은 노동입법이나 단결권의 보호, 지대(地代) 공유 주장 등을 통해 사회 개량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와 사유재산 보호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복지 사상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영국에서는 웹 부부와 같은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에게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며 영국 사회사상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또한 경제학에서 제번스나 에지워스 등의 한계효용설의 성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벤담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쾌락과 고통에 의해 좌우된다"는 심리적 쾌락주의에 바탕을 두고 윤리적 쾌락주의 이론을 폈다. 그는 공리의 원리를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라고 규정하고 이 공리의 원리를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불렀다. 그는 쾌락은 한 종류 밖에 없으며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양적 쾌락주의를 주창했다. 그는 이어 이 양을 측정하는 방법도 제시했는데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도, 파급효과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도덕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첫째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고 둘째가 "모든 사람은 하나로 계산되어야 하며 아무도 하나 이상으로 계산되어서는 안된다"는 원리이다. 첫 번째 원리는 내적으로 명확하지 못하여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공리주의의 정의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두 번째 원리는 공정의 원리인 동시에 평등의 원리로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
밀은 공리주의 개념에 의거하여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라고 한 점은 벤담과 동일하지만, 쾌락을 모두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여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도 질적으로 우세하다고 하여 쾌락을 단순한 감각적 쾌락에서 정신적 쾌락에까지 확대했다. 그는 쾌락의 본질을 자율과 책임 위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고, 또한 사회적 공익이 개인의 쾌락보다 앞선다고 하였다. 벤담이 쾌락의 양적 측면에 다소 구애되는 면이 있었다면, 밀은 직적 차이를 주장함으로써 벤담의 공리주의를 보완하였다. 이렇게 질적인 쾌락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이 공익을 위해서 행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