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교육의 평등화는 ‘공공 정신의 육성’을 지표로 하는 공립학교 제도의 확대. 발전에 의해서 실현된다. 공공 정신이란 사회적 인권을 최선으로 보장하고 민중의 자유로운 사회생활과 복지를 최대한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이다. 공공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은 현존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모순을 인식.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구조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비판적 능력을 북돋우는 데까지 고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방의 선진국,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스웨덴의 학제를 ‘교육의 평등화’를 중심으로 비교 논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학제를 민주화하는 데 도움이 될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Ⅱ. 우리나라 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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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학제는 교육법에 의한 법정 학제의 성격를 가지고 있으며, 학제에는 단선형(single ladder system)과 복선형(dual ladder system)의 2종이 있는데 우리나라 학제는 단선형을 채택하고 있다.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4년)의 6-3-3-4제가 우리나라의 기본학제가 되며, 이 외에 이들 기본 학제에 따른 방계(傍系)학제가 있다.
학제 상 단선형과 복선형의 구별은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상급학교와의 연결 관계로도 파악될 수 있다. 즉, 기초교육(초등학교 수준), 중간교육(중·고등학교 수준) 및 종국교육(대학수준)의 연결 관계를 중심으로 상급학교에의 연결이 단일화되어 있는 것이 단선형 학제고, 옛날이 학제와 같이 상급학교와의 연결 관계가 복선적인 것이 복선형 학제다.
우리나라 학제 상 기초교육 단계에는 초등학교·공민학교(公民學校)가 속하며, 중간교육 단계에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등이 있다. 다만 이 중간 교육 단계의 학교 중에서도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등은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전문교육을 하는 학교는 종국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국교육 단계에는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 기관이 속하며, 대학원은 아직까지 독립된 학교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Ⅲ. 교육의 평등화를 지향하는 학제
교육의 평등화를 지향하는 학제 개혁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이데올로기와 직결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이데올로기는 ① 전통적 보수주의, ② 자유주의(개량적 보수주의), ③신자유주의 ④진보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네 유형의 사회경제적 이데올로기에 관련시켜 ‘평등화와 학제’의 연관성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