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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정부] 영상배급 상영업자 담합행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272-0011.gif)
![[기업과정부] 영상배급 상영업자 담합행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272-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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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2.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개념
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부당공동행위(담합)
ㄴ.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이유
3. 카르텔 금지의 규제 체계
4.영화 배급, 상영업자 사례분석
ㄱ. 영화 산업 구조 분석
(1) 배급, 상영 구조
ⅰ. 배급
ⅱ. 상영
(2) 영화 관람료 산정, 수익 배분 구조 『
ⅰ. 영화 관람료 결정
ⅱ. 배급사 및 투자․제작사와의 수익배분구조
ㄴ. 할인서비스 시장 분석
(1) 할인서비스 현황 및 구조
(2) 독점발생 유인과 경제적 효용 분석
ㄷ. 영화배급․상영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1) 사건개요
(2). 피심자 측 입장
(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5. 결론
[참고 자료]
대학생의 문화생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 산업에서 최근 다양한 할인 혜택이 사라져 의아해하던 기억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7개 영화 배급, 상영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사례에 대한 명시적 담합의 경제학적 분석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구하는 바를 살펴보고 위 사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개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부당공동행위(담합)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①항)
ㄴ.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이유
첫째, 카르텔은 효율성의 증대 없이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를 유발하여 ‘시장경제의 암(癌)’으로 비유된다.
둘째, 기업에게는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 없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게 되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의 침체로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하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OECD 및 선진 경쟁당국들은 카르텔이 최소한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유발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3. 카르텔 금지의 규제 체계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심결정리 및 분석』, 이봉의, 공정위 보고서
ㄱ. 카르텔 참가자의 주관적 요건
2 이상의 사업자, 참가자간의 경쟁관계 및 외국 사업자 포함여부
ㄴ. 카르텔의 형식적 요건
합의의 개념, 묵시적 합의와 동조적 행위의 관계
ㄷ. 카르텔의 경쟁효과
경쟁제한성, ‘부당성’판단여부, 인가사유, 효율성증대 효과와의 이익형량
ㄹ. 카르텔의 입증
명시적 합의의 입증, 정황증거를 통한 사실상 추정 및 법률상 합의추정, 반증사유
ㅁ. 행정지도와 카르텔
위법성 조각 여부. 적용제외 해당요건, 합의추정의 복멸사유, 법의 궁극적 목적과의 부합여부
ㅂ. Leniency Program
은폐된 카르텔의 적발용이, 조사 및 입증의 효율화, 카르텔성립의 예방효과
ㅅ. 과징금 산정기준
카르텔의 시기와 종기, 가중․감경사유
4.영화 배급, 상영업자 사례분석
ㄱ. 영화 산업 구조 분석
『멀티플렉스 산업 연구』, 류형진 외, 영화진흥위원회
『극장 할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류형진, 영화진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경쟁과 담합』제도적 경쟁저해요인에 대한 분석, 이재우, 한국경제연구원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심결정리 및 분석』, 이봉의,
공정위 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 2008-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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