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교육법의 개념과 특성
(1)교육법의 개념(=교육에 관한 법규범)
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기본원리와 제반 법령
교육당사자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령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
1. 교육법의 개념과 특성
(2)교육법의 특성
1. 교육법은 일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2. 교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특수법적 성격이 강하다.
3.지휘, 복종의 공권력 관계보다는 비권력적이고 조언, 지도 성격이 지배적이다.
4. 교육법은 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법적 성격도 가진다.
2. 교육법의 기본원리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
자주성 원리
전문성 원리
기회균등 원리
민주성 원리
헌법 31조 제 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제도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