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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교육권의 개념

Ⅲ. 교육권의 원리

Ⅳ. 교육권과 권리
1. 의의
2. 법적 성격
3. 주체
4. 구체적 내용
5. 교육을 받게 할 의무
6. 무상의 의무 교육제
7.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8. 효력

Ⅴ. 교육권과 학부모

Ⅵ. 교육권과 장애인
1. 통합교육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 활동
2.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고등부 특수학급 증설․확대
3. 특교육행정과 책무성에 관한 지속적인 주지 및 특수교육 행정 지침서 개발․보급
4.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시범․설치 운영

Ⅶ. 외국 교육권의 사례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에서의 교육권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이미 설명하였듯이 누가 교육권을 가지느냐 하는 교육권의 소재 또는 그 주체에 관한 것이다. 국가가 가진다는 ‘국가교육권론’과 국민이 가진다는 ‘국민교육권론’ 사이의 논쟁이다.
‘국가교육권론’에 따르면, 입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게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교육권론’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은 종국적으로 교사, 학부모와 같은 국민에게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교육의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전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후자는 이를 광범하게 인정하고 그 제한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국가교육권론의 선구적이고 대표적인 학설로 흔히 일컬어지는 것은 田中耕太郞에 의한 것으로,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규정으로부터 국가에게 교육권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헌법의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규정인데,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반대 측면에서는 국가에게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교육권론은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비판하는 교육운동의 논리로 전개되어 왔다. 이 견해도 그 구체적 논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주요한 것으로는 국민주권주의와 학문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다. 종래의 천황주권 아래에서와 교육에 관한 권리가 최종적으로 천황에 귀속되었으나 종전 후 민주헌법의 국민주권 아래에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선 / 교육권과 교원노조, 공법분과 연구원․방통대 교수
강인수 / 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육마당 21, 1999
김현석 / 헌법, 헤르메스, 2007
김원경 /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의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 특수교육논총 제9집, 1992
윤지영 / 장애인 운동으로서의 장애인 교육권 확보에 관한 연구,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표시열 /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법학연구 제8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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