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필요한가 반대
분야
hwp이 모든 용어들이 성을 사는 사람 또는 가부장제 성문화에서 남성의 관점만을 반영하고 성을 파는 사람 혹은 여성의 입장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여성비하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적 용어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맥락인 성의 상업화와 성산업을 강조하고 거래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성매매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다. 이 개념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에 천착하는 종래의 보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구조와 여성의 인권이 고려되지 않는 다층적 구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매매 현상의 복잡함과 여성 억압성을 부각하는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본론
성매매는 필요악이다?
이 주장의 전제는 이렇습니다.‘남성의 성욕구는 자제할 수 없어서 성매매를 못하게 되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폭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성폭력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첫째,‘남성의 성욕은 자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문제는 남성의 성욕구를 조장하고 이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둘째,‘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가정은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성매매를 엄격히 처벌하는 국가의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의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성매매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면 그 사회는 ‘여성의 몸의 상품화’ 현상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성폭력이 더욱 증가합니다.
성매매는 성폭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범죄이면 폭력행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절’되어야 하는것입니다.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이들의 생존권의 보호를 위해 공창을 실시하자?
공창제도는 성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의사로 성매매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하여 이후 유럽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으며. 일본에는 19세기 중반에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6년 일제시대때 법적으로 처음 인정되었지만 1947년 미군정이 폐지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창은 폐쇄되는 추세이며 1999년 대만은 전지역의 공창을 폐쇄하였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96.7%가 공창제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창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포주의 인권착취가 줄어드는 것은 빋을수 없다고 합니다.
공창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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