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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국가인권기구는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던 인권보호체제를 국내적 차원으로 옮겨서 운영함으로써, 각국의 인권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내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보장을 꾀하고,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에 비하여 개인들에게 실제로 용이한 인권보호제도를 제공하며, 동시에 국제인권법의 효과적인 국내적 적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위의 설명을 보면 국가인권기구는 제도적 형식으로는 각국이 국내법에 따라 설립하는 국내기구이지만,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자국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국내법의 시행을 본질적 임무로 하는 일반 국가기관과 달리 국제인권법의 효과적인 국내적 적용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에서 인권보호와 향상,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인권기구는 형식상으로는 국내법상의 기구이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방향과 내용은 국제인권규범에서 찾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및 정의와 형태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었던 소위 전통 국제법 하에서는 국가와 자국민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국내문제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2차대전은 개인에 대한 국제법의 규율의 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인류는 전쟁의 참화이외에도 전쟁전후를 통하여 나타난 전체주의 나치체제의 잔혹행위를 통하여,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의 보호자가 아니라 가혹한 인권유린의 장본인이며,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법의 방치가 결과적으로 내부적 제어장치를 상실한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존엄성의 파괴에 협조하였다는 자성을 가지게 된다.
2차대전의 산물인 국제연합헌장 1조는 그 목적중의 하나로 인종, 성,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장려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달성을 들고 있다. 이후 국제사회는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이루게 된다. 현재는 광범위하게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이해되고 있는 세계인권 선언이 1948년 선포되고, 이어서 1966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 및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두 가지의 인권규약이 성안됨에 따라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이 형성되었고, 이어서 지역적 인권조약체제가 미국, 유럽, 아프리카대륙에 있어서 확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란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왔던 인권보호체제를 국내적 차원으로 옮겨서 운영함으로써, 각국의 인권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내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보장을 꾀하고,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에 비하여 개인들에게 실제로 접근이 용이한 인권보호제도를 제공하며, 동시에 국제인권법의 효과적인 국내적 적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가능성과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2차대전이 종료한 직후인 1946년부터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각 국내에서 인권위원회의 임무를 진작시키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정보 집단이나 지역적인 인권 이사회 등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1978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스위스제네바에서 인권의 보호 및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역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회의 기본적 기능행사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초기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 및 장려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되었으나 현재에는 (1)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2) 기능의 면에 있어서 인권장려 및 교육활동과 정부에 대한 인권관련 권고기능 이외에, (3) 공적 주체-경우에 따라 사적 포함-에 의한 인권침해사례 조사 및 구제 등의 기능을 행하면서, (4) 소위 파리원칙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합치되는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