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복지론 교정의 비전

 1  교정 복지론 교정의 비전-1
 2  교정 복지론 교정의 비전-2
 3  교정 복지론 교정의 비전-3
 4  교정 복지론 교정의 비전-4
 5  교정 복지론 교정의 비전-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교정 복지론 교정의 비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무부는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과 탄력적 교화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교정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진 교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점차 전문화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미래의 교정시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적인 교정시설
● 법무부 교정국은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수용자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건축, 조경, 심리, 문화예술분야 등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 문화적 이미지 도입, 전문 문화공간 확보, 옥외공간의 문화 환경화, 담장과 벽면의 미관적 조성, 시설 내 문화예술 장식물 설치 등 문화와 접목한 시설을 조성하고 수용자 재활기능을 강조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새로운 교정시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2005년 이후 새로 건축하는 교도소와 교도소 리모델링 시에 이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교정시설의 전문화
● 선진 교정행정 실현을 위하여 점차 교정시설의 기능별 전문화, 수용규모의 소형화, 경비등급별 차등화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4년 4월, ‘교정시설 기능별 표준설계 작성을 위한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여 교도소, 구치소, 중구금, 경구금, 개방, 여자교도소 등 분야별 표준모델을 작성하여 전문적인 교정시설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시설규모 역시 경비정도에 따라 엄정(1,000명 내외 수용), 중간(700명 내외 수용), 완화(500명 내외 수용) 및 개방(300명 내외 수용) 등으로 구분하여 수용규모에 적합한 수용관리와 처우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교정업무의 효율성
● 수용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함께 전자식 자동시스템, 무인접견관리시스템, CCTV 감시체계, 원격화상시스템구축 등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정정보화중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에 구축완료한 통합교정정보시스템(보라미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용자 관리, 접견, 영치금품, 의무지원, 교화업무, 출정관리, 전자결재 등을 통합 관리하여 각 부서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민영교도소
●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과 탄력적인 교화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정교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에서 최초로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2000.1.28, 법률 제6206호) 및 동법시행령(2000.11.9, 대통령령 제16,996호)을 제정함으로써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 2003년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문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정홍보 적극 추진
● 교정행정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한 처우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성상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거나 혹은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사회복귀가 강조되면서 사회와의 연계없이는 교정행정이 성공을 거둘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정행정의 실제 운영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일선 교정기관들에서는 주민들의 시설참관을 적극 유도하고, 각 언론사를 통하여 교정행정 혁신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종 미담사례 등을 홍보하는 한편, “교정관련 영화 방송 드라마 제작지원 지침”(2005.3.)을 제정하여 교정시설 또는 수용자에 관련된 영화 방송 등 영상매체 제작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