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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무엇이 청소년들을 비행의 길로 내몰았을까? 나는 내 나름대로 고민해보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싶었다.
Ⅱ.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개념 이해
2.1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의 개념
우선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청소년이란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이란 말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대체로 심신이 아직 미성숙한 남녀를 말한다.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그들의 보호 육성이라는 견지에서 20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 하지 않고 소년(소년법 제2조)이라 부르고 있으며 민법상 미성년자(민법 제5조)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와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에 19세 미만의 남녀를 청소년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소년들이 범죄를 실행할 능력이 있고, 그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저질러지고 있으므로, 청소년 범죄로서 범죄대책의 대상이 된다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심신이 아직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도 부족하고, 그 자체가 보호해야할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른 범죄 대책이 필요하다. 지광준,『범죄와 청소년 비행』, 케이앤비, 2001, pp.14~15.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라는 용어는 청소년에게만 쓰이는 용어로서, 성인의 경우에는 범죄(crime)라고 한다.(이 보고서에서는 비행과 범죄를 비슷한 뜻으로서 사용한다.) 비행의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 도덕적 차원에서는 도덕적으로 규범을 어긴 것,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교육 기관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청소년은 확실하게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 대책에 있어서도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범죄의 억제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옥양련,『오늘의 사회문제』, 유풍출판사, 2001, p.185.
이러한 소년범죄의 특징 때문에 소년범죄대책에는 비행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개념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1호, 2호에 정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 이외에 실질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우범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소년비행이라고 한다. 촉법행위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아직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우범이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불량교제 등으로 그것 자체로서는 사회를 침해하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품행을 말한다. 지광준,『범죄와 청소년 비행』, 케이앤비, 2001, p.16.
2.2 청소년 범죄 대책이 가진 특징
청소년 범죄 대책이 가진 특징 첫 번째는 청소년은 확실하게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대책에 있어서도 청소년에 애한 보호를 통해서 범죄의 억제를 시도 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 범죄의 대책에 있어서는 보호주의가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많은 범죄자들이 상습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습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은 거의 무력한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특히 비행소년은 상습범죄자의 어린 시절 모습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습범죄자의 대부분은 소년기에 비행경력이 있다.(소년범죄자가 나중에 성장하여 약 67%가 성인범죄자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1995, p.12.
옥양련,『오늘의 사회문제』, 유풍출판사, 2001, pp.185~186.
지광준,『범죄와 청소년 비행』, 케이앤비, 2001, pp.14~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1995, p.1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연구소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청소년 흡연실태조사 보고서』, 2007.
이성구,『비행청소년의 이해』, 제3공간, 2000, p.62.
이성구,『비행청소년의 이해』, 제3공간, 2000, p.127.
이동원,『한국의 청소년 비행(동향과 요인)』, 한국학술정보, 2006, pp.300~302.
고목준언,『자녀들의 비행원인과 예방대책』, 백산출판사, 2000, pp.138~149.
